안녕하세요, 커런nt 인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조금은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2026년 9월 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한 백화점을 대상으로 유튜브에 허위 폭탄 테러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약 1,25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남성이 지난 해 발생시킨 허위 협박으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인건비, 시간외 근무 수당, 유류비, 식비 등 공공 안보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의 위협으로 인해 낭비된 공공 안보 비용에 대해 법원이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하네요.
사건은 지난 2025년 8월, 이 남성이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277명의 인력을 투입해 백화점 주변 순찰을 강화했는데요. 경찰은 추적 끝에 경남 하동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심코 던진 거짓말이 시민들에게 큰 불안을 주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비용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