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 투표 규제 강화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 7월 25일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1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 투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기존 법원의 금지 명령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하원과 상원의 주도권이 걸린 매우 중요한 시점에 나왔는데요.
지난 6월,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중 일부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2대 1의 결정으로 정부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기존의 금지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명령은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투표권이 있는 미국 시민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부적មាន격자에게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공무원을 법무부(DOJ)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와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에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우편 투표 절차에 대해 우체국(USPS) 역시 해당 명령을 따를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불완전한 시민 명단을 사용하도록 지역 선거 관리들을 압박하여 형사 처벌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 투표의 취약성을 비판하며 선거 무결성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연방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