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인 약 절반, 연방 대법원 판결이 법보다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있다고 응답
2026년 7월 20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식 전해드려요.
최근 진행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약 절반 가까이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법이 아닌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ashington Post와 Ipsos가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대법관들이 대통령의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해 이념에 근거하여 판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법에 근거하여 판결하고 있다고 믿는 비율은 25%에 그쳤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여러 차례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수입품에 대한 긴급 관세 부과를 무효화했고, 지난달에는 출생 시민권 제한에 관한 행정 명령 또한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6대 3의 판결은 이념적 분열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마요라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러한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55%는 현재 연방 대법원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특히 정당에 따른 시각 차이가 매우 뚜렷했는데, 민주당 지지자의 75%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67%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